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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조국 항소심 첫 공판...'입시비리' 입장 밝힐까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7-17 1,139 Dailymotion

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이죠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前 법무부 장관 (지난 2월) :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,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5개월 만에 열리는 오늘 항소심 첫 재판. <br /> <br />무엇보다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시 비리 사건 공소시효가 조만간 끝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민 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떳떳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모두 거둬들였죠. <br /> <br />공소시효 임박과 무관한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 처분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미 지난 14일 조민 씨를 불러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고, <br /> <br />조 씨의 태도 변화가 진정성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 공범인 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오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오늘 조 전 장관 측의 입장까지 확인한 뒤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말 이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1713404940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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